책잡히다.

판결1.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음모로부터 헌법을 수호한 결집체다.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5.18진압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신군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2. 광주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내란이다

판결3.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에 무효다.

판결4. 제주도가 제외됐던 10.26의 지역계엄을 5.17에 제주도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계엄령의 선포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계엄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엄령 확대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판결5. 일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의 마음에는 이미 내란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행위는 내란행위다.

판결6.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다.

판결7.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판결8. 정호용은 광주진압의 총사령관이라 내란목적살인죄의 주범이고, 12.12에는 직접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 중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을 추수하며 부하뇌동한 죄가 인정된다

판결9. 정승화가 10.26밤 김재규를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 한 것은 김재규가 권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었다고 한 정승화의 법정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판결10. 12.12 밤, 최규하 대통령은 공관을 경계하는 경비 병력으로부터 공포감을 느꼈고, 밤 9시30분경에 찾아온 6명의 장군들로부터 공포감을 느껴 자유의사를 상실한 채 꼭두각시가 되어 전두환이 원하는 대로 결재를 해주었다.

판결11. 12.12는‘하나회’가 중심이 되어 군권을 장악하려고 사전 계획 하에 저지른 쿠데타 사건이다.

판결12. 이학봉과 전두환이 사전에 쿠데타를 모의했다

판결13. 정승화가 전두환을 합수부장에서 해임시켜 동경사(동해안경비사령부) 사령관으로 전보 발령하려 하자 전두환이 선수를 쳐서 12월12일에 정승화를 불법 납치하였다.

판결14. 1980년 정승화가 합수부에서 했던 진술은 고문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효다.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아직 감정이 안좋은가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아직 감정이 안좋은가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아직 감정이 안좋은가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카메라 기자들이 내 사진은 꼭 삐뚫어지게, 인상 나쁘게 찍는다며

전두환이 농담조로 말한내용이라는데...

뚫린 입이라고 진짜..

2SOO - 민주주의는 어디에...    //  음악은 꼭 찾아서 들어보시길..

1980년도 5월 18일

나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였었죠.

한 독재자의 총칼앞에 많은사람이 죽어가야만 했었던 슬픈 날이였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듯이

은폐하려던 그 사람의 뜻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알았죠

아주 오래 전 그날 광주에서의 일을

죽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안고있는 어린아이사진을 봤어요.

그 아이는 지금 서른 즈음 됬을까요 어렴풋?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했나봐요.

해맑게 웃고 있네요. 그 천사같은 해맑은 미소로

왜 그아이의 아버지는 거리로 나가야만했을까요? 처자식들을 두고...

그때의 그 독재자는 아직까지도 호위호식하며 잘 살고 있어요. 너무도

미안해요. 당신들의 피를 그렇게..무의미하게 만들어서 그냥그렇게..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잊고 있어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만 편하게 살아서

그 얼마나 외롭게 싸웠을까요. 그 얼마나 외롭게 죽어갔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쳐야 할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

또 얼마나 많은 진실이 감추어질까

또 얼마나.. 또 얼마나..

왜 그들은 거리로 나가야 했었나.

왜 그렇게 죽어갈 수 밖에 없었나.

왜 그렇게 당해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2008년 대한민국 슬픈드라마

조금도 다를것이 없네 그때와

무엇이 우릴 거리로 나가게 했나, 왜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는가

아이를 업은 엄마들의 오른손엔 최루탄 대신 슬픈 촛불 하나가

죽음으로 지킨 민주주의는 어디에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슬픈 연사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기억하겠지

엄마가 전경에게 맞는 걸 본 아이..

경찰서로 끌려갔던 여중생들이..

동료들을 두고 도망쳐야했던 그 청년이...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기억하겠지

그때처럼 그냥 잊혀지진 않겠지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서 웃으면서 이런말을 TV나와서 할 순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