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잡히다.

참여연대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세가지 판결(http://immong.tistory.com/65)

그 중 최고의 판결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판결'로 인터넷사이트들은 그동안 모은 개인정보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티스토리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네요.

 2004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가정과 연령층에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악플과 명예훼손등을 이유로 인터넷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년새 표현에 자유를 침해하는 등 정부의 과한 관심(?)으로 인해 인터넷실명제가 위법이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악플과 표현의 자유 싸움 중에서 악플이 만장일치 KO패 당한 셈이죠.

인터넷 실명제에 앞장섰던 그분이 몇일후면 대한민국 제1호 여성대통령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여전히 그때와 같은 생각이실까요?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한달후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다음 아고라(비실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론 게시판)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일이 있었습니다. 선과위입장은 법을 유연하게 사용한것(SNS와 댓글을 제외하고 게시판만 검열)이라며, 대선이후 실명제폐지에 압장설것이라고는 말하는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진실유포죄, 제2의 미네르바는 다시없길 바랄뿐입니다.

그전에 표현의 자유를 얻은 네티즌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잘가라! MB, 악플러 OUT!

한 노인이 빵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 그 노인은 법정에서 '사흘을 굶었고, 그로인해 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며 판사에게 눈물로 호소한다. 하지만 판사는 그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그 판사는 그동안 자신이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며, 노인앞에 참회하는 의미로 그 벌금을 대신 내어드린다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낸다.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한 분들께도 조금씩 기부해주길 요청한다. 그 자리에서 모인 금액은 판사의 10달러를 포함해 57달러 50센트였고, 노인은 그 중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달러를 50센트를 받아들고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살짝 틀리네요., 맥락은 같으나 판사가 방청석에 계신분들에게 주변을 보살피지 못한 댓가로 벌금 50센트씩을 내어줄것을 권고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상관없을 뿐이고..)

1913년 미국 라과디아 판사의 일화이며, 이일을 계기로 라과디아는 뉴욕 시장을 세번 연임(총 12년)하였고, 그의 이름을 딴 공항도 생겼다.

최근 일주일새 또 다시 유행하고 있는 감동 실화이다. 그러던 16일 부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50대 남성의 시신이 6년만에 백골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우리가 주변을 보살피지 못한 잘못에서 비롯된 6년은 아닐런지..남성은 자살할당시 아마도 자신이 쉽게 발견되지 않을거라 생각은 했겠지만 6년이나 걸릴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 남성은 죽어서까지도 비참하고 쓸쓸했다.

우리는 무연사회의 문제성에 사회적책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무연사회란 인간관계가 희박해짐에 따른 사회 현상으로 쉽게 말해 독신층과 은둔형 외톨이, 그 중에서도 혈연,지연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번 사건외에도 고시원 침대에서 발견된 청년이나 굶어 죽은지 7개월만에 발견된 여성 등 잊을만 하면 한번씩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접하다보면 고령화 문제만은 아니란걸 알 수 있다. 카톡이나 페이스북,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놓을 줄 모르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묻지마 폭행 중 크게 기억나는건만 해도 10건이 넘는다. 동네사람이나 지인들도 언제 나한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지도 모르는 일이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믿을 수 없게 되는 사회가 되어간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 우리는 한정적인 인간관계에 머무르게 되고 그로인해 무연사회는 점점 자리 잡아가는 것은 아닐까.

늘어놓자면 한도 끝도 없이 변명을 나불댈수 있겠지만, 힘없고 어려운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못한 책임에서 누구든 자유로울수 없다. 적어도 먹을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고독사하는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돌보는게 맞는 것 같다. 아니 맞다. 그러한 것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인것이다. 관심만 가지고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관심의 손을 내미는 자체만으로도 이런한 문제들이 조금 줄어들지 모르는 일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인것이 우리는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는 스스로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혼자 살고 계십니까? 당신이 그 집에서 어떠한 사고를 당해 죽음에 직면했을때 당신은 얼마만에 발견될까요?

하단의 동영상은 지식채널-무연사회 방송분입니다.